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와 그 배경

 

 

2024년 7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며 방통위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진사퇴이유는 무엇인가

 

김 위원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탄핵 소추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늘 논란의 대상이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로 인해 방통위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모든 결정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되고 의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과 김 위원장의 퇴임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임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 자진 사퇴 퇴임사 전문

 

 

자진 사퇴의 해석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인한 부담감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퇴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관련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 바로가기

 

 

퇴임식 및 후속 일정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퇴임은 방통위의 향후 운영과 정책 결정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